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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공원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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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공원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민우
1
산하
1
강서
1
서초
1
우리
1
삼일
1
길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1년
2010년
2006년
2005년
2003년
2000년
1998년
1997년
1994년
12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도2397 판결
  [도시공원법위반][집42(1)형,695;공1994.6.15.(970),1743]
   도시공원법위반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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